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～2020)
Ⅰ. 수정계획의 개요
1. 계획 수립의 배경
- 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～2020)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 국토비전 및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
- 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
- Θ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
- Θ 인구구조의 변화, KTX 시대 본격화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
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
- ▣ 법적 근거
- Θ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9조
< 국토기본법 > - 제6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
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함
- Θ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9조
- ▣ 계획의 범위
- Θ 시간적 범위 : 2011～2020년
- Θ 공간적 범위 :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, 필요시 한반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
- ▣ 법적 근거
3. 계획의 성격
- 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～2020)은 국토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각 부문별 계획, 지역계획 및 광역경제권계획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 및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, 현행 국토종합계획(2006～2020)은 본 계획(2011～2020)에 의해 대체
- <국토종합계획의 연혁>
-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72-1981년)
-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82-1991년)
-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(1987-1991년)
-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92-2001년)
- 제4차 국토종합계획 (2000-2020년)
-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(2006-2020년)
※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-2020)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구조 변화 반영,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전략 제시를 위해 수립
4.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6～2020)과 수정계획(2011～2020)의 비교
| 구 분 | 제4차 국토종합계획 (2006-2020) | 수정계획 (2011-2020) |
|---|---|---|
| 기 간 | 2006∼2020년 | 2011-2020년 |
| 기 조 |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|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「글로벌 녹색국토」 |
| 인 구 | ·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 | ·인구감소 및 초고령 사회 ·다문화사회 형성 |
| 지역균형 및 국가경쟁력 | ㆍ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 | ㆍ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|
| ㆍ수도권 과밀 억제 | ㆍ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| |
| 대외개방 및 국토골격 | ㆍ한반도 육지(경성국토) | ㆍ한반도 육지와 해양, 재외기업 활동 공간을 포함 (연성국토) |
| ㆍ행정구역별 접근(7+1경제권역) | ㆍ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(5+2 광역경제권) | |
| ㆍ점적 개방(3개축)에 중점 | ㆍ대외개방 벨트 및 접경벨트(4개축) ㆍ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 개방형 국토 형성 추진 | |
| 기후변화 및 자원확보 | ㆍ기후변화를 환경 보호 및 재해대응 측면에서 접근 | ㆍ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국토계획의 기조로 설정 (환경, 산업, 교통, 도시개발, 재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) |
| ㆍ국내 자원관리에 중점 | ㆍ해외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| |
| 지역개발 산업입지 | ㆍ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| ㆍ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|
| ㆍ지역분산형 개발 정책 (행정도시, 공공기관 지방이전, 혁신도시·기업도시 건설 등) | ㆍ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(대도시 및 KTX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) | |
| ㆍ혁신클러스터 형성 | ㆍ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新산업기반 조성 | |
| 도 시 주 택 토 지 | ㆍ기초적 삶의 질 보장 ㆍ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| ㆍ도시재생 및 품격있는 도시 조성 ㆍ한국형 녹색콤팩트도시 조성 |
| ㆍ주거복지 향상 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| ㆍ주거수준의 선진화 ㆍ인구감소·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| |
| 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(선계획-후개발) | ㆍ계획적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 ㆍ계획적 토지이용을 전제로,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| |
| 교 통 물 류 | ㆍ7×9 간선도로망 구축 | ㆍ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ㆍ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 |
| ㆍ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| ㆍ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연계 인프라 확충 | |
| 수자원 방 재 정 보 | ㆍ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중심 | ㆍ하천의 다목적 이용 및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ㆍ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 |
| ㆍ예방적·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| ㆍ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·예방적 방재 ㆍ도시형 재난 대책 강화 | |
| 유라시아- 태평양 협력 | ㆍ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 중심의 개방·협력거점 육성 | ㆍ다변화된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(새만금, 경제자유구역, 국제자유도시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 첨단의료복합단지 등) ㆍ한국형 도시개발 수출 |
| ㆍ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 | ㆍ남북교류·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 수립 ㆍ북한자원 공동개발 및 인적·물적자원 지원 | |
| 해 양 | - | ㆍ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국토 실현 |
| 계획의 관리 및 집행 | ㆍ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| ㆍ효율적인 지역개발시스템 구축 (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) |
| ㆍ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효율화 | ㆍ재원 조달방식 다양화 및 재정분담 원칙 정립 |
Ⅱ. 수정계획의 비전과 목표
- 1. 계획의 비전
-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『글로벌 녹색국토』
- Θ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-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
- Θ 정주환경, 인프라, 산업, 문화,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,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
- < 계획의 기본 틀 >
- 2. 국토형성의 기본목표
- ▣ 경쟁력있는 통합국토
- Θ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
- Θ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
- ▣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
- Θ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·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
- Θ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
- ▣ 품격있는 매력국토
- Θ 역사ㆍ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
- Θ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
- ▣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
- Θ 유라시아-태평양 시대에 물류, 금융,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
- Θ 대륙-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-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
- ▣ 경쟁력있는 통합국토
- 3. 국토공간 형성 방향
- Θ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·협력기반 강화
Θ 대내적으로는 5+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, 광역경제권간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- ▣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
- Θ 유라시아-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(환황해권, 환동해권, 환태평양권, 유라시아 대륙권)의 중추국가로서 위치를 확립
- < 유라시아-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>
- Θ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
- - 동·서·남해안 등 대내외 접점지대인 3개 연안지역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를 구축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
- -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동시에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신발전축을 구축
- ▣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
- 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
- -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성장엔진인 도시권(City-Region)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적되는 국제적 성장거점으로 육성
- -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
- Θ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ㆍ포괄적ㆍ지속적 성장을 추구
- - 공항, 항만, 고속철도 등 초고속교통수단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정주체계 형성
- - 권역 게이트웨이와 중심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도시에서 권역내 타 지역으로 성장의 확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을 정비
- -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성적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로 개편
- Θ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
- - 국토균형발전 및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천살리기,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, 활력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,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 추진
- -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국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계,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 형성, 부존자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
- - 4대강, 백두대간, 새만금, 연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공간을 구축
- -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INBEC(ITㆍNT․BTㆍETㆍCT)형 녹색산업 육성
- Θ 광역경제권간 교류ㆍ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-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『개방형 녹색국토』 완성
- <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>
- 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
Ⅲ. 6대 추진전략
1.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
- Θ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
- - 대외개방적 국토형성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, 지역간 네트워킹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,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초생활권 구축을 통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
- Θ 5+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
- - 도시권 육성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권간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- Θ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
- -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, 경제자유구역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ㆍ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을 육성
- -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
- 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
- -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,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조성
- Θ 농ㆍ산ㆍ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
- - 농ㆍ산ㆍ어촌의 중심거점 육성 및 통합적 개발, 인구유입ㆍ정착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
- Θ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연계 활용
- - 역사ㆍ문화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및 문화ㆍ관광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문화경쟁력을 제고
- Θ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
2.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
- Θ 강·산·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
- - 4대강, 백두대간·정맥, 해안·도서를 연결하는 통합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마련
- - 해양, 하천, 산림 등 주요 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마련
- Θ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
- - 치수(治水)·이수(利水)·친수(親水)와 수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제 구축
- - 강과 수변공간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
- - 하천공간 정비,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하천을 문화ㆍ레저ㆍ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하천 문화를 창출
- 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·생활공간 조성
- -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적ㆍ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
- - 재해 대응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녹색방재축 설정, 방재거점 설정 등을 추진하고, 부처별로 분산ㆍ다기화된 재해관리체계를 통합적ㆍ포괄적 관리체계로 전환
- 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
- -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,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조성
- Θ 강·산·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
3.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․주거환경 조성
- Θ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(Compact city) 조성
- -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여 도심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토지의 집약적·복합적 이용의 촉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
- - 도시 및 자연생태계 보전ㆍ복원,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택지개발,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주택 및 건물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
- Θ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
- - 지역상징거리 조성 및 전통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
- -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육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외국인도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추진
- Θ 인구 감소 및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
- - 주거환경 개선에서 산업 활성화,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중시하는 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
- - 신산업기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R&D 및 컨퍼런스 기능 등을 도입한 복합산업단지화 지원
- 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
- - 인구정체 및 감소,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토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용도지역제를 운용
- - 개발행위허가제도 정비를 통해 계획적 국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
- Θ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
- - 점차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, 고령자 전용주택, 도심 소형주택, 전원주택,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추진
- -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,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,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
- - 환경친화적 녹색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단지 및 주택 디자인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
- Θ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(Compact city) 조성
4. 녹색교통·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
- Θ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
- -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, 신규건설 위주에서 운영 효율화 위주로 교통정책 전환
- -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간 및 초광역개발권간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‘X+ㅁ’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, 고속철도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
- 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
- - 고속도로, 국도 등 도로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 개량 및 확충 추진
- - 국가간선도로망의 지능화 및 첨단화로 신속․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서비스 제공
- Θ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
- -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등 교통수단 간 상호연계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 구축
- -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계획의 통합ㆍ조정을 강화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의 상호연계를 도모
- Θ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
- -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녹색교통 정착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지향형 교통정책 추진
- - CO2 저배출형 교통수단(CNG버스, 경전철, 전기차, 하이브리드카 등)의 점진적 확대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
- Θ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
- -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김포공항의 근거리 국제선 서비스 강화
- - 부산항 신항, 광양항, 울산항 등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, 권역별 거점 항만의 특화 개발 추진
- -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(Port Alliance)구축, 공항ㆍ항만 배후단지 물류클러스터 조성, 미래형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
- Θ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
- - 미래형 선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정밀 공간정보를 실시간 제공
- - GIS, 센서,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 및 정보활용의 첨단 인텔리전트화 추진
- Θ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
5.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
- Θ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- -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태평양권역 국가와 남극대륙 및 북극해 해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추진
- - 풍력, 조류, 파력 등을 활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,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
- Θ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
- -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고,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전ㆍ이용ㆍ개발 질서를 확립
- -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ㆍ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ㆍ해양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ㆍ시행
- Θ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6.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
- Θ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
- -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등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·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- -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,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보전, 평화지대 구축 및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
- Θ 유라시아-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
- - 한·중·일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, 아시안 하이웨이 및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을 추진하여 글로벌 교통·물류 관문국가로 도약
- - 국제항공노선망 확충, 항공자유화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
- Θ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
- - 저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형 국토개발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국토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하여 국격 향상에 기여
- - 고속철도, 고속도로, 원자력발전소, 한국형 첨단그린도시, 산업단지, 물관리 기술 등을 세계에 수출하여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 창출로 연결
- Θ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
- Θ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·협력기반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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